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부양의무제 폐지! 2026년 총 정리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가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보완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생계급여 수급 가능 가구가 확대되고 지급 기준도 보다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 생계급여 자격 조건,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금액, 신청방법, 기초연금과의 중복 여부를 중심으로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소득이 매우 낮아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족한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생계급여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구성하며,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로 평가받습니다.

2026 생계급여 자격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단순히 월 소득이 낮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일정 공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월급이 거의 없더라도 부동산이나 예금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각종 공제 적용 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를 가구원 수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은 수준입니다.
- 1인 가구: 약 82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136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175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207만 원 이하

이 금액은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 상한선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이보다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공제 적용 후 기준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 생계급여를 못 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생계급여 제도는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 기본 공제
- 청년(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 장애인, 노인 가구에 대한 소득 공제

이로 인해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 가구도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청년 가구·고령 단독가구의 경우 공제 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현재 생계급여 자격 판단은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
-가족의 소득 수준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실제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불이익 없음

이로 인해 과거에는 탈락했던 고령 단독가구, 가족과 단절된 가구, 사실상 1인 생계 가구도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경우 생계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2026년 생계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 소득이 거의 없거나 최저임금 수준 이하인 가구
- 재산이 없거나 소액 보증금 수준의 임차 가구
-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고령 단독가구
- 청년 1인 가구 중 저소득 근로자
-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운 가구

반대로 고가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이 낮더라도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 생계급여 자격의 핵심 포인트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가 핵심 기준
-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
-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 적용 후 수급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폐지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 상이